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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조(납세의무자에게 직접 환급)
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
폐업･부도 등으로 인해 소재 불명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
근로자는 ｢폐업･부도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(별지 제36호 서식)｣를
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
본인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이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(원천제세 담당과장)은
｢국세기본법｣ 제5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급금에서 충당할 세액이 있더라도 충당하지 아니하고
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개별환급한다.
다만,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충당한 후 환급한다.
접수처 : 회사의 관할 세무서
※ 세무서 방문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야 합니다.
회사에서 중도퇴사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, 크게 무리없이 가능하지만, 만약 영수증 제출이 되지 않았다면,
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[별지 제21호의6서식] 폐업·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(소득세법 시행규칙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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